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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농식품사업자금의 법령상 뜻
1. "농식품사업자금"이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가.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농식품사업자금"이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가.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