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업대상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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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사업대상자의 법령상 뜻

5. "사업대상자"라 함은 주택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사업대상자"라 함은 주택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사업대상자"란 사업시행자가 기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투자금 포함)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자를 말한다.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사업대상자"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제6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를 포함한다).10. "사업자금과장"이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기관으로서 기금수탁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의 장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