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매각"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8항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를 근거로 반납받은 배터리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매각이란? — 법령상 정의
매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매각의 법령상 뜻
6. "매각"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8항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를 근거로 반납받은 배터리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