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반납이란? — 법령상 정의

반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반납의 법령상 뜻

4. "반납"이란 폐차로 인한 등록말소 대상인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반납"이란 폐차로 인한 등록말소 대상인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반납"이란 제12항에 의해 기록물을 대여 받는 기관이 대통령기록관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9. "반납"이란 대여 또는 기증한 복제본을 복제담당부서장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