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무역이란? — 법령상 정의

무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무역의 법령상 뜻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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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대외무역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무역보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