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주민보호조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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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주민보호조치의 법령상 뜻

4. "주민보호조치"란 방사능방재법 제2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주민보호조치"란 방사능방재법 제2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