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불법이전"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을 수수(授受)·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불법이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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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불법이전의 법령상 뜻
4. "불법이전"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을 수수(授受)·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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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불법이전"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수(授受)·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불법이전"이란 법령 등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처분 또는 이전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