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비행제한구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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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비행제한구역의 법령상 뜻

103. "비행제한구역(Restricted area)"이란 항공사격·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 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교통업무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교통업무기준 제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조
103. "비행제한구역(Restricted area)"이란 항공사격·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 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9. "비행제한구역(Restricted area)"이란 항공사격·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 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