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사건금액(범칙금액)"이란 법규위반 금액으로「밀수검거자 등의 실적평가 및 포상에 관한 훈령」제2조제9호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사건금액(범칙금액)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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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금액(범칙금액)의 법령상 뜻
9. "사건금액(범칙금액)"이란 법규위반 금액으로「밀수검거자 등의 실적평가 및 포상에 관한 훈령」제2조제9호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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