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정의는 법령마다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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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LOSSARY

사립학교란? — 법령상 정의

사립학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사립학교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제2조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육부령 · 제2조

2. "사립학교"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