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항공사고등"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항공기 고장, 비행장애발생, 경량항공기사고,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등을 말한다.2."사실조사"란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항공사고등에 대하여 항공법령의 위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3."사실조사관"(이하 "조사관" 이라 한다)이란 항공사고등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청장이 지명한 사람을 말한다.4."항공기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6."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7."경량항공기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8."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9."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0."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11."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권고ㆍ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12."항공안전장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