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4. "설계 및 시공기준 심의"란 영 제1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권한 위탁된 법 제44조 관련 사항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설계 및 시공기준 심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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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설계 및 시공기준 심의의 법령상 뜻
14. "설계 및 시공기준 심의"란 영 제1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권한 위탁된 법 제44조 관련 사항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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