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2. "설비제공 분쟁"이라 함은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 시설관리기관과 이용자 간 설비제공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설비제공 분쟁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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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설비제공 분쟁의 법령상 뜻
12. "설비제공 분쟁"이라 함은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 시설관리기관과 이용자 간 설비제공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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