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시설관리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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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시설관리기관의 법령상 뜻

8. "시설관리기관"이라 함은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9. "신청인"이라 함은 센터에 설비제공 관련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8. "시설관리기관"이라 함은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9. "신청인"이라 함은 센터에 설비제공 관련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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