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설비 등의 제공이란? — 법령상 정의

설비 등의 제공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설비 등의 제공의 법령상 뜻

1. "설비 등의 제공"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 등을 제공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설비 등의 제공"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 등을 제공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설비 등의 제공"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 등을 제공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SO 사업자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