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기통신설비란? — 법령상 정의

전기통신설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전기통신설비의 법령상 뜻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통신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전기통신설비"이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