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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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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안전성평가의 법령상 뜻

7의2. "안전성평가"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식별하고 해당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의2. "안전성평가"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식별하고 해당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안전성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안전성평가"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수리·수문(水文)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6. "안전성평가"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