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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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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설치허가의 법령상 뜻

5. "설치허가"라 함은 항행시설 설치자가 항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설치허가"라 함은 항행시설 설치자가 항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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