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위승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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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지위승계의 법령상 뜻

2. "지위승계"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지위승계"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지위승계"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받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