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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등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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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성능등급의 법령상 뜻

11. "성능등급"이란 시설물안전법 제40조에 따른 시설물의 성능등급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1. "성능등급"이란 시설물안전법 제40조에 따른 시설물의 성능등급을 말한다.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성능등급"이란 상태 및 안전성 등 성능평가항목의 평가결과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결정한 관리등급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