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28.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수도시설관리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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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도시설관리권의 법령상 뜻
28.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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