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석심판장이란? — 법령상 정의

수석심판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수석심판장의 법령상 뜻

8. "수석심판장"이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8. "수석심판장"이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을 말한다.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 제2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의2조
다. "수석심판장"이라 함은「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서 정한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