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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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의 법령상 뜻

1.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상가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가 영업의 휴업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상가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가 영업의 휴업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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