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상하는 주거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 등의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란? — 법령상 정의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의 법령상 뜻
2.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상하는 주거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 등의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