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예술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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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예술사업자의 법령상 뜻
7. "예술사업자"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기획·제작·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법인의 경우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하며, 사실상 지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예술사업자"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기획·제작·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법인의 경우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하며, 사실상 지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