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정의건축법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오염물질환기설비공기정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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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3.22, 2020.5.26, 2025.10.1>

1."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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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7의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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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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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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