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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2014.3.24, 2020.2.18>

1."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선ㆍ도선

4) 수면비행선박

나.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1의2. "한국선박"이란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나.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다.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한 선박

라.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다목의 상사법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2."외국선박"이란 한국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3."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기사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전자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해기사"(海技士)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의2. "해기사 실습생"이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을 말한다.

4의3. "지정교육기관"이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그 밖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5."자동화선박"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6."승무경력"이란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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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선박직원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선원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선박직원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선박안전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의2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5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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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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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법 적용 선박에는 해기사 면허 없이 승무하면 형사처벌되고, 구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도 선박직원법 적용 대상이면 해기사 면허가 필요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A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선박직원법」 제11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세일링요트 소유자는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세일링요트에 승무시켜야 합니다.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 산정 방법(「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은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상선면허의 경우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어선면허의 경우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각각 승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의 요건 중 하나인 어업허가를 신고 시에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신고가 유효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

낚시어선업자는 신고요건 중 하나인 ‘낚시어선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일 것’의 요건을 낚시어선업신고가 유효한 기간 동안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선원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여객안전관리선원을 다른 선원이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선원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여객선의 소유자는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에게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박직원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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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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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적용 범위제3조의2 · 국가 간 협력 및 지원제4조 · 면허의 직종 및 등급제5조 · 면허의 요건제5조의2 · 자료의 보관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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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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