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운전사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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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운전사고의 법령상 뜻
8. "운전사고"란 열차등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이 파손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도시철도운전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3조
8. "운전사고"란 열차등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이 파손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