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유보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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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유보지의 법령상 뜻

7. "유보지"란 미래의 개발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서 용도지정이 유보된 지역으로서 토지수요의 변화를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용도를 부여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유보지"란 미래의 개발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서 용도지정이 유보된 지역으로서 토지수요의 변화를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용도를 부여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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