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4. "이용약관"이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이용약관이란? — 법령상 정의
이용약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이용약관의 법령상 뜻
24. "이용약관"이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