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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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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법령48건 정의

검사의 법령상 뜻

3.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총리령 · 제2조
2.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4. "검사"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검사"란 측정, 시험 또는 계측 등을 활용한 관찰 및 판정에 따른 적합 여부 평가를 말한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검사"라 함은 고위험병원체로 확인된 미생물의 세부적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험, 분석 및 연구행위를 말한다.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0. "검사"란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 나타난 국가유산수리 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리업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감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2. "검사"란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 나타난 국가유산수리 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리업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감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가. "검사"란 농산물 등의 상품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검정 또는 감정하여 등급 또는 적·부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5.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포함)대로 서비스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검사"라 함은 법 제24조에 따른 무선국과 법 제58조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준공·변경·정기 및 수시검사를 말한다.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 "검사"란 품목이나 업무가 해당 기준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측정행위를 말한다.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0. "검사"란 세관공무원이 하역, 보세운송 등 허가사항의 이행여부, 현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검사"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2. "검사"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공사 등의 단계 또는 자재 등에 대한 공정과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원 또는 검사원이 시공상태 또는 완성품 등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 규격서대로 제조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검사"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검사"란 계약관련 법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각 과업의 이행결과, 품질 등이 계약 내용과 부합한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1.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3. "검사(Inspection)"란 검사항목의 상태가 일정기준에 적합한가를 확인하는 정비행위를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7.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포함)대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1.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검사"란 「외국환거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계획의 승인, 검사 실시 방법 및 검사결과 보고 등에 대하여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3. "검사(inspection)"이란 각종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경험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공항운영자가 관리·운영하는 공항 시설의 관리·유지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기"검사와 비정기"검사로 구분한다.34. "접지구역(Touchdown zone)"이란 활주로 중에서 착륙항공기가 활주로에 처음 접촉하는 부분으로 사용되도록 활주로 시단을 지나서 설정한 부분을 말한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검사"라 함은 협약서의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으로 납품하여야 하는 물품이 사전에 정해진 규격에 따라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국방규격·구매요구서(또는 사양서)·견본제품]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국방규격·구매요구서(또는 사양서)·견본제품]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검사"란 법 제36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3-36조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해당 사무소·사업장·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 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검사"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검사"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말한다.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창정비작업요구서 등)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국방규격·구매요구서(또는 사양서)·견본제품]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6. "검사"라 함은 법 제36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3-36조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해당 사무소·사업장·보관 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6. "검사"라 함은 검사관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형상식별서에 따라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5.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포함)대로 서비스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7.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2. "검사"란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2. "검사"란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7.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포함)대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13.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납품요구)된 규격대로 계약목적물이 공급되었는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7.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7.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포함)대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8.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포함)대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4.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서, 과업내용서, 계약조건대로 이행되었는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1.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2. "검사"란「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