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이의제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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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이의제기의 법령상 뜻

19. "이의제기"란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처분을 재결정해 주도록 전담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9. "이의제기"란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처분을 재결정해 주도록 전담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
"이의제기"라 함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불복의 내용, 사유 등을 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6조
"이의제기"란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가 조사결과에 불복하여 불복의 내용, 사유 등을 문서로 제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5. "이의제기(appeal)"란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희망하는 지정상태와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내린 불리한 결정에 대하여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불리한 결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신청 수락의 거부2 평가 진행의 거부3 시정조치 요구4 전문분야의 변경5 지정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결정 그리고6 지정의 획득을 방해하는 기타 활동6. "불만(complaint)"이란 이의제기와는 다른 것으로, 개인 또는 조직이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답변을 기대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에게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