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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이란? — 법령상 정의

판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개 법령13건 정의

판정의 법령상 뜻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
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
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판정"이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판정"이란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질을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장 위험물의 시험 및 판정방법을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위험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6조
"판정"이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7.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8.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