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이전공공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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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이전공공기관의 법령상 뜻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이전공공기관"이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