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자본보조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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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자본보조금의 법령상 뜻

10. "자본보조금"이란 자본형성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말하며, "자본형성사업"이란 자산의 취득, 건설, 유지·보수(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대시키는 것에 한함) 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자본보조금"이란 자본형성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말하며, "자본형성사업"이란 자산의 취득, 건설, 유지·보수(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대시키는 것에 한함) 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