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자원순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용기·1회용 컵의 회수·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자원순환보증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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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자원순환보증금의 법령상 뜻
1. "자원순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용기·1회용 컵의 회수·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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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자원순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보증금 포함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