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재해취약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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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재해취약시설의 법령상 뜻
4. "재해취약시설"이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재해취약시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붕괴위험시설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재해취약시설"이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재해취약시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붕괴위험시설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