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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이란? — 법령상 정의

안전등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안전등급의 법령상 뜻

3. "안전등급"이란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안전등급"이란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을 말한다.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안전등급"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안전등급"이란 안전점검 실시결과 종합평가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나타내는 등급을 말한다.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안전등급"이란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종합평가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을 말한다.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안전등급"이란 원자력안전기능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비에 부여한 등급을 말하며 안전등급 1, 2 및 3으로 분류한다.2. "비안전등급"이란 안전등급 1, 2 또는 3에 속하지 아니하는 원자로시설의 설비에 부여한 등급을 말한다.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8. "안전등급"이란 안전점검 실시결과 종합평가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나타내는 등급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