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나.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LEGAL GLOSSARY
전원개발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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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원개발사업의 법령상 뜻
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나.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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