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이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률로서 이 법을 제외한 법률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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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의 법령상 뜻
2.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이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률로서 이 법을 제외한 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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