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방세외수입이란? — 법령상 정의

지방세외수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지방세외수입의 법령상 뜻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