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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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의 법령상 뜻

3.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란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별표 1과 같다.

대표 출처: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란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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