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진흥지역 변경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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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진흥지역 변경의 법령상 뜻

2. "진흥지역 변경"이란 당해 지역의 농지·영농형태, 용도별 지정요건 등이 변경된 농지로 농업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농업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거나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이하 "용도구역변경"이라 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진흥지역 변경"이란 당해 지역의 농지·영농형태, 용도별 지정요건 등이 변경된 농지로 농업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농업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거나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이하 "용도구역변경"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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