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처분 또는 처분요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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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처분 또는 처분요구의 법령상 뜻
9. "처분 또는 처분요구"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처분 또는 처분요구"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