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직무감찰"이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평가 등을 함으로써 법령상·제도상·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개선하는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찾아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직무감찰이란? — 법령상 정의
직무감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직무감찰의 법령상 뜻
13. "직무감찰"이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평가 등을 함으로써 법령상·제도상·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개선하는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찾아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직무감찰"이란 각급위원회의 사무와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