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방지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최적방지시설의 법령상 뜻

4.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