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조정지원이란? — 법령상 정의

피해조정지원의 법령상 뜻

13. "피해조정지원"이란 전문기관이 피해사례조사 결과를 기초로 층간소음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세대와 상대세대에게 층간소음 저감방법 및 생활수칙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