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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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의 법령상 뜻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54조제5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행정권한이 위탁된 고속국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54조제5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행정권한이 위탁된 고속국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