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재산관리관"이란「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로서 합의각서 체결의 주체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재산관리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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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재산관리관의 법령상 뜻
7. "재산관리관"이란「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로서 합의각서 체결의 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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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재산관리관"이란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장 및 부서장을 말하며, 사무위임의 단계·범위에 따라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으로 구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재산관리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규정」제9조 제2항의 "국유재산관리관"을 말한다.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6. "재산관리관"이라 함은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위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의거 사용료·가산금·대부료·변상금 및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의 강제징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7. "고액미수납채권"이라 함은 채무자 1인을 기준으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채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