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항만안전사고"란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항만안전사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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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항만안전사고의 법령상 뜻
7. "항만안전사고"란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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